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서 서민·중금리대출 제외…인센티브 차등 적용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중금리대출'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해 주기로 밝힌 후, 구체적인 '인센티브 상품' 지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연간 인센티브 한도를 설정하고 대출 취급 규모와 상품 종류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취급 실적 집계 시 정책서민금융·중금리대출 취급분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1.5%)을 지난해 1.7% 대비 강화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당국은 지난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이런 큰 틀의 방향을 공개하면서도, 어떤 상품이 인센티브를 받을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책서민금융·중금리대출 종류가 다양하고, 취급 실적 또한 모두 달라 총량 제외 비율을 선제적으로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 약 9조 원에 가까운 민간 중금리대출을 공급했다. 이를 모두 총량에서 제외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카드사도 지난해 하반기 중금리대출 취급량을 상반기 대비 1조 원 가까이 늘렸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카드론이 기타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분류하면서, 연 소득 100% 이내에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된 영향이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였는데, 규제로 인해 카드론 잔액은 2024년 12월 말(42조 3873억 원)과 비교해 지난해 말(42조 3292억 원)에는 오히려 줄었다.

반면 카드론보다 수익성은 낮지만 중금리대출은 오히려 늘렸다. 지난해 상반기 7곳의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3조 4879억 원이었으나, 하반기엔 4조 4309억 원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취급분의 80%까지만 총량에 반영토록 하는 인센티브가 적용된 영향이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사례와 같이 중금리대출 취급량을 늘릴 경우, 연간 총량 방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당국은 우선 분기별 각 업권의 서민금융·중금리대출 취급량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성 상품의 취급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정해진 연간 인센티브 한도 내 적정한 한도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서민금융·중금리대출 취급 시 모두 총량에서 배제해 준다는 방향으로 갈 것이지만, 총량을 넘어서는 것까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를 줄 대출 종류에 대해 각 업권의 의견도 받아보고, 당국 내 각 부서의 의견도 취합해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향후 중금리대출 취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금융당국이 추후 2금융권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더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2금융권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상호금융 9.56%, 카드 12.33%, 저축은행 16.51%, 캐피탈 15.5% 등이다. 당국은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이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추후 금리를 인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상한이 낮아질 경우 중금리대출 취급을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