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용-복지 연계…위기의 소상공인·취약계층 복합 지원

금융위·중기부,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6.3.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서민계층에 대한 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고용-복지에 걸치는 촘촘한 연계망을 구축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27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복합지원의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돼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중기부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해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대출 차주 중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과 구체적인 상담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및 17개 민간은행이 참여하며, 오는 31일 첫 안내를 시작으로 월별(소진공·지역신보) 또는 분기별(민간은행)로 연간 총 10만~20만 개의 소상공인에게 안내가 될 예정이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부 지원에 대해 한 기관을 통해 복합적으로 상담·지원될 수 있도록 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각 기관은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상담·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후속지원을 연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다"라면서 "유관기관, 은행권과 협업하여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빨리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