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가계부채 더 조인다…사업자대출 유용 곧 점검 착수"(종합)

(서울=뉴스1) 한병찬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총량적으로 정책 목표가 타이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별로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신 관리가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주 발표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은행권에 걸쳐 대출 증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은행에서 보통 여신을 국내총생산(GDP) 명목 증가율의 2분의 1을 관리했다면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별 은행도 나름대로 실링(한도·Ceiling)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80%까지 관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주체는 아니지만 희망 사항으로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정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 지적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하고 있다"며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착수 직전"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상호금융은 중앙회를 통해 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이 직접 하는 부분과 중앙회를 통해 챙겨보는 부분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용도 외로 여신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 부동산 건설대출 위험가중자산(RWA)에 대해서는 "부동산 건설업 대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상향하는 방안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한 축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게 있고 건전성 관리나 충당금 적립 관련은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신 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분이나 부동산 건설업 업종 관련 부분의 총액 관리 한도 비율에 대해서는 RWA 110%를 적용하는 것이 오는 2027년부터 예정돼 있다"며 "규제 적용은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4월 중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다. 모범관행 수준이 아닌 입법화해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과제들이 반영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연기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은 전혀 없으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감독기구가 현장을 떠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외에도 내달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 개시를 앞둔 것에 대해선 "자본시장 특사경의 전문성은 검찰에서도 의문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고 저희한테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자본시장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심하게 얘기하면 밥값을 월등하게 잘할 것이라는 자신감은 분명히 있다"며 "연봉의 몇 배 이상의 효능감을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