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투기 지적에…금융당국, 농지담보대출 전수조사 나서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농지담보대출 취급 현황 파악에 나섰다. 농지 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이 투기나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농지담보대출 취급 여부’와 관련한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사놓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농지 취득과 관련한 금융 거래를 점검하기 위해 대출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농지담보대출을 △농지 취득 목적 △농지 취득 목적 외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으로 구분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법인·개인사업자)의 잔액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 취득 목적 외 대출의 경우 주택 구입 목적 대출 제한 여부와 관련한 금융회사 내부 규정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농지담보대출이 실제 농업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회사별 관리 기준이 적정한지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권을 상대로 농지담보대출 상품 취급 현황을 파악해 왔으며, 이달 들어 대출 잔액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점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료 제출 대상에는 농지담보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물론 시중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도 포함됐다. 은행권은 지난주부터, 2금융권은 전날(11일)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현황 파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사 목적 외 농지 취득 여부를 파악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라며 “농지담보대출을 통한 투기성 자금 유입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여신 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대출 자금을 당초 정해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