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LTV 0% 현실화하나…전 금융권 '대출 연장 관행' 손본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24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앞선 두 차례 회의가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가계대출 및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 현황 자료를 취합하고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구 트위터)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대상·방법·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살피고 있다. 차주별 주택 보유 현황(2주택, 3주택 등),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아파트 및 비아파트,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지방 등 차주별, 지역별 유형을 구분 중으로 선별적으로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 지역·수도권에 우선 한정해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수준인 0%만큼 낮추는 방안이다. 단계적으로 LTV를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 축소, 만기 구조의 차등화와 같은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될 경우 기대수익률은 재평가된다"라고 적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및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적용하며 사실상 대출 자체를 막았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출도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제한해 주택 공급 증가를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출 연장이 원천 중단될 경우 대규모 대출 미상환 여파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부터 압박받을 수 있으며 대출 상환 부담이 현실화하면 일부 물량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여력이 약화할 경우 세입자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 경매 물건이 낮은 가격에 낙찰될 경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이전되면서 임차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임대 공급이 감소하더라도 전월세 수요 역시 함께 줄어 시장 충격이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을 감안해, 차주가 일정 기간을 두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퇴로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대규모 '대출 연장 제한' 시 차주뿐만 아니라 선의의 세입자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와 별도로 주담대 별도 총량 목표치도 함께 부여한다.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RWA)에 대한 상향 방안도 담긴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주담대에 대해 RWA를 15%에서 20%로 상향했는데, 추가로 2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도입을 위해 은행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