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적한 '관행적 대출 연장'…금융당국, 상호금융 임대대출 집중 점검

(서울=뉴스1) 김도엽 전준우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 다주택자 만기 연장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재까지 취합되지 않은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취급 현황을 파악한 후,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출 심사 및 연장 관행이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상호금융업권,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및 규제 현황'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설 명절 전인 지난 13일 첫 긴급회의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회의다. 금융당국은 앞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금융권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상호금융업권의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현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략적인 취급 현황이 취합됐으나,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현황 자체가 취합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도 현황 취합이 늦어질 경우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이날 회의도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취합 상황을 반영해 4시로 늦췄다.

현재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은 은행권 대비 2금융권이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많다.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말 기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5조 1777억 원 수준이다. 전체 기업대출 중 임대사업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되며, 기존의 주택임대업 및 주택 매매업자의 주택담보를 한 기업대출(수도권 기준)도 중단된 상태다.

반면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느슨한 사업자대출 심사가 이뤄진 2금융권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금융권은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도 연체율 관리 등을 잘 해왔을 텐데 2금융권은 높은 금리를 책정,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운용해 온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됐다고 판단,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13일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