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감독원은 11일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권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고 관련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CCO)와 간담회를 열고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민생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금감원은 국가 차원의 전방위 대응 기조에 발맞춰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민생금융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민생 금융 범죄 강력 단속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점검 △범죄 표적 계층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처장은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민생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생특사경이 도입되면 피해 신고 접수 이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금융 전문성을 토대로 불법성을 입증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이나 설계사가 공모하는 지능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역량 강화와 금융·통신·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ASAP)을 통해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자금 이동 경로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박 처장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안심하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겠다"며 "금감원은 피해자 별도 추가신청 없이도 필요한 모든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해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범정부TF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추심을 중단하도록 경고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 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박 처장은 "실제적 피해 구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불법 계좌를 적시에 거래 정지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민생 침해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민생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충분한 자체 대응 역량을 갖췄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도 민생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업권의 역할에 공감하며 당국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불법사금융 이용계좌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과 홍보 강화에 참여하고, 보험협회는 보험범죄 공동 조사 기준을 현행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해 수사 사건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여신금융·저축은행·대부금융·가상자산 업계 역시 예방 교육, 내부통제 강화, 자율규제 등을 통해 민생범죄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박 처장은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