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감원 특사경 논란 '교통정리'…"자본시장·불사금까지만"(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인지수사권 및 공공기관 재지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금융감독원과의 신경전 수습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특사경 확대와 관련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불법사금융 분야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한 특사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감원의 본연의 역할과 경찰과의 업무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특사경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회계 감리부터 가상자산 영역까지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수사권 통제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통제 장치를 거친다"며 "(금감원도) 이를 모델로 제도를 설계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두 기관 간 갈등에는 "합리적인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함께 고민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최종 결정되니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부터 시작해 금감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외부 지적들을 감안하면 통제 강화의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의 공식 입장을 재차 묻는 질문에는 "어떤 방식이 더 실효적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의견은 차관이 (공운위에) 참석해 그때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수준인 1.8%보다 더 낮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잠재적 리스크"라며 "올해 2월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때도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가계대출 총량 목표'만 설정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 목표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언제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된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오는 3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등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단순한 모범 기준을 넘어 '법제화·제도화'가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지주 CEO를 '부패한 이너서클'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표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만큼, 금융기관이 이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정 금융지주를 겨냥한 검사나 제도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며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 대상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은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전남 신안 우이도 남동쪽 해상 일대에 15㎿급 해상풍력발전기 26기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다음 달 중 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관행 개선 △채권 매각 규제 강화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세 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