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0조·반도체 21조…150조 국민성장펀드 올해 본격 가동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올해부터 5년간 본격 가동된다. AI(인공지능) 분야에 30조 원, 반도체 분야에 약 21조 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 중 6000억 원은 국민참여형 펀드로 조성,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다. 올해 2~3분기 중 출시할 예정으로 손실의 20%까지 후순위 재정보강하고, 장기 투자 시 투자금액 소득 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적용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 원 규모로 AI 30조 원, 반도체 20조 9000억 원, 모빌리티 15조 4000억 원, 바이오·백신 11조 6000억 원 등 자금이 지원된다.

국민성장펀드는 발전소, 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사업, 지역전용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의 40% 이상 지역에 투입한다는 목표다.

수출·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 연간 10조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조 원으로 AI 6조 원, 반도체 4조 2000억 원, 모빌리티 3조 10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 3000억 원 등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1차 메가프로젝트는 총 7건으로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를 통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하고 장기 투자 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필두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금융위는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지주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금산분리 완화)에 부응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가 완화, 일반지주회사 CVC의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부출자(40→50%)와 해외투자(20→30%) 비중이 늘어난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대여할 때 해당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도 상향된다.

금융위는 올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우대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지역 정책금융을 지난해 100조 원에서 2028년 125조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전용펀드를 연 2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은행의 지역금융 확대를 위해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를 완화(기업 85→80%, 개인사업자 100→95%)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대출을 개인에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