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금융위·금감원 온도차…"오·남용 제도 장치 필요"

(서울=뉴스1) 김근욱 김도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오남용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오 ·남용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상임위원은 "2015년 특사경법 개정할 때 법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간인한테 일방적으로 (권한을) 많이 주면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 특사경의 업무 영역이 극히 일부에 제한돼 있다"며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기관의 전문성 활용 방안,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원칙, 공공성·책임성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자금 투입 기준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1차 프로젝트로 총 7건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선정 기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가적으로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AI와 반도체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두 번째로는 해당 첨단 산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금융산업 등 다수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사업이 구체화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지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는 반도체 사업이지만, 발전 설비나 에너지 인프라처럼 반도체를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며 "이 에너지는 해당 지역 내에서 활용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안에는 결정이 빠른 사업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 공급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연 3~6% 금리의 정책대출을 발표하며, 금융권의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권의 출연규모를 기존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 사무처장은 "은행권 출연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출연 확대 과정에서 은행의 이익과 건전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은행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 적립 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액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취급 추이와 예상되는 대출 억제 효과, 은행의 건전성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