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피도, 눈물도 없는 금융"…이억원 "공동체적 역할 지원"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피도 눈물도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과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공동체적 역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토론에서 금융권은 민간기업임과 동시에 공적 인프라로서의 공동체적 역할을 분명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 출연 확대, 교육세 인상, 은행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을 소통·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금융지주 CEO 인사 관행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문제 관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개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불법사금융 특사경과 관련, 이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 각 부문에 특사경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관의 전문성 활용 방안,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원칙, 공공성·책임성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내년 1분기 중 금융소외자에게 낮은(3~6%) 금리로 정책 서민금융 제공안을 보고했다.

특히 정책 서민금융 성실 상환 시 제도권 금융으로 갈아타 자활할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해 불법사금융 대출 완제 시 미소금융 이용을 지원해 금리는 낮추고(6.3%→4.5%), 한도는 늘려(100만 원→500만 원)준다.

미소금융을 완제하거나 성실 상환 시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대출 졸업도 유도한다.

이 위원장은 '크레딧 빌드업' 체계 관련 "저신용자나 금융 소외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제대로 진입하고, 정상적으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초점을 둔 신용의 사다리"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금리단층 해소 역할을 위해 새희망홀씨,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치매머니와 관련해서는 "금융 측면에서는 보험 영역이 가장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한다"며 "발병 이후 본인한테도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탁제도가 활성화돼 있으면 발병 이후 재산 관리 등 여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산만 신탁받아 운용하는 게 아니라 요양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는데, 치매머니 관리 측면에서 금융위가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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