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피싱 34억 자금세탁 시도…FIU, '약한 고리' 차단한다
자금세탁 방지 감독·검사 대폭 강화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FIU는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비 등을 미끼로 피해자 96명에게 약 34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피싱 조직원 12명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무역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을 시도,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결제대행사(PG사)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공급해 약 1조 8000억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게 하고 약 32억 원의 수수료를 얻은 사례도 있다.
FIU는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다.
또 AML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전문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 사례별 제재 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FIU는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개정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검사수탁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FIU는 해당 법령의 개정 사항을 검사수탁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해당 개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검사 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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