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 업권에 '소비자보호 감독국' 배치…연내 조직개편 정리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보험·중소금융 등 전 업권별 조직에 '소비자보호 총괄감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사고 발생 이후 사후 구제 중심으로 작동됐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구축을 제 최고의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 원장은 총 4개의 업권으로 구분돼 있는 내부 조직 아래 소비자보호 총괄감독국을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직 개편은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스로를 "관념적인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매뉴얼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했다.

펀드 같은 금융상품은 자산운용사가 만들면, 이를 판매하는 주체는 대부분 은행이다. 상품 판매는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영업점 창구에서, 직원이 단골 고객에게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원장은 "상품을 만들고 '먹튀'하는 곳과 뒤처리를 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구조"라며 "상품의 제조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는 앞으로 '연대책임' 수준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은 가족들에게 권유할 수 없는 상품은 만들지 말자는 것"이라며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업계가 자율적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인사는 조직개편과 맞물려 늦어도 1월 10일 전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감원의 미션은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이지만, 그 핵심은 결국 소비자 보호"라며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해 바라보는 접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뿐, 예산편성권도 없으며 금융위라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걸 승인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만약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추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옥상옥' 문제가 있다"며 "두 곳 이상의 정부 기관에서 동시에 감독받는 사례는 조사해보니 어디에도 없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이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평가 B등급'을 받아 성과급이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 "이 문제로 금융당국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전임자에 대한 평가라는 이유로 추가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 임직원의 급여 수준이 금융사 임직원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60%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며 "시간 외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급여 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