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자금세탁 행위 엄정 대응…트래블룰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
수사 중 범죄 의심 계좌 동결…자금세탁방지 체계 확대도
7개 기관·26명 개인 포상…올해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시 신원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심사를 강화하고,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대폭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게끔 강제한 제도로,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에만 적용돼 왔는데,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규제를 확대하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정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전했다. 다만 계좌동결에 따른 부작용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정지 대상을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남아 FIU와의 범죄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회사 외에도 변호사·회계사·세무사까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확대해 촘촘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선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카카오뱅크는 공공 마이데이터, 스크래핑 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 고객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애큐온저축은행이,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 옥천군산림조합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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