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에 소비자 목소리 담긴다…'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 제정안 예고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규정제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담은 것이 골자다.

제정안에는 정책평가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 민관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으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학계·법조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되며 전체 과반 이상이 민간으로 채워진다.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소집이 가능하다. 이들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범죄 대응 정책, 청년금융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해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정책평가위원회 산하에는 연 1회 정례 운영되는 평가 전담 소위원회도 설치된다. 소위원회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내부 호선으로 선임된다.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해당 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규정제정예고를 실시한 이후 의견수렴과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제정되는 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정책설계-집행-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