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뭐 했나"…여야, 캄보디아 범죄 대처 미흡 질타

(서울=뉴스1) 김도엽 신민경 정지윤 기자 = 여야가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일제히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 국제 사회의 제재 대상이 된 '후이원그룹'이 우리 거래소 사이의 가상자산 유출입이 폭증했으나, 사전 차단은커녕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TF 중심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조해 피해자의 눈물로 모인 사기범죄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관계 부처와 다양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의 대처 속도가 다소 느리다고 판단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범죄자금의 혈관을 묶는 제도로 이제는 답할 시간"이라며 "금융당국이 수익금 몰수를 위한 집중검사가 가능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재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체계 없어, 입법 개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넣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 해외법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을 신속하게 금융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또한 캄보디아 관련 금융당국 대처를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후이원그룹과 범죄 배후로 국제 사회 제재 대상에 오른 프린스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차단 조치가 없었음을 비판했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후이원그룹과의 거래 내역이 지난 2023년 4건(922만 원)에 불과했으나, 2024년 3397건(124억 원)으로 1년 만에 급증했다.

이 의원은 "프린스그룹은 자금세탁 경로라고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았는데, 우리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죄자금, 도피자금으로 쓰인 것이 당연시되는데, 사전에 차단됐어야 했으나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그 이전이라도 보완장치가 있는지 금융위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