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토허구역·대출 규제, 시장 안정화 기여할 것"

(서울=뉴스1) 전준우 신민경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10.15 대책에 따른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 갭투자가 아예 금지된다.

주택 가액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설정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15억 원 이상은 4억 원으로 줄어들고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 한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정부 대책에 대해 전혀 공감을 못 하고 있고,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마지막 매수 심리가 작동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 주간 단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23일 기준 상승률은 13~20일까지 정책 발표 전과 후로, 아직 숫자를 갖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다음 카드로 보유세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오히려 매물 잠김에 따른 거래 위축과 전월세 부담 증가에 따른 지금보다 훨씬 큰 혼란이 우려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려 개인의 소득과 신용에 맞춰서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실질적인 공급 대책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