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격 변동 감안 '선택형 옵션' 도입해야"

(서울=뉴스1) 김도엽 신민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 중인 주택연금에 대해 주택 가격 변동을 감안한 '선택형 옵션'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 당시 주택가격으로 월 수령액이 정해지는데,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차익 실현 욕구에 해지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연금과 관련 "주택가격 변동을 감안한 선택형 옵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공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해당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 자금을 받는 제도다.

민 의원은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을 결정하지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며 "주택가격이 오르면 가입자는 해지하고 싶을 것이며, 하락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향후 매각할 때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가격이 폭등한 지난 2020~2021년에 주택연금을 대거 해지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정해 놓은 것을 반드시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옵션을 정해 변동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환 HF 사장은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월 지급금이 늘어서 좋지만, 내려가게 되면 월 지급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매달 연금을 받도록 하는 취지며, 장기적으로 가격이 일정 비율로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