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만명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도박·투자 100% 구분 못 해"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업종별 코드로 분류해 빚을 탕감하겠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개개인 빚의 성격, 도박인지 사행성 오락 빚인지 등을 구분해 낼 수 없습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등 국정감사에서는 취약 차주 113만여 명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관련,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왔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16조 4000억 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에 돈을 썼던 사람들도 빚을 일괄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냐는 우려에 금융당국은 '선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빚의 종류를 일일이 가려서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지적한 대로 도박자금인지, 투자자금인지 100%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 자체가 잘 못 된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취약 차주의 빚 탕감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덕적 해이 논란에 정면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몇몇 사람 때문에 7년간 빚을 못 갚아 신용 불량으로 경제 활동을 못 하는 사람의 빚을 정리해 주지 말자고 하는 게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냐"고 반박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람들이 빚을 지면 신용 불량이 된다. 통장이 있으면 압류당하니 취직도 못하고 아르바이트도 못 한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실"이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건 탕감하자. 이게 모두에게 좋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사장은 "지금 시점에서 어려운 장기 연체자들의 재개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적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의 경우 사행성이거나 유흥주점의 대출인 경우에는 탕감해 주지 않고 다시 환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은 (대출 성격을) 못 가려내는 게 맞지만,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부분은 제외하는 등 최대한 (구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