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4400억 출연하는데…금융업계 인센티브는 '제로'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정부가 이달 추진하는 113만 명 '빚 탕감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에 대해 금융권이 '4400억 원'을 출연하지만, 별도 인센티브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새도약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에 '4400억 원'을 출연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별도 인센티브 제공 계획은 없으며,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2차 추경을 통해 재정 4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금융권에서도 무려 '44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은행권이 3600억 원, 생보 200억 원, 손보 200억 원, 여전 300억 원, 저축은행 100억 원 등이다. 각 금융사는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막대한 출연금을 분담해도 금융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는 셈이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연체채권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업계에 대해선 다각적으로 인센티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대부업계는 별도 출연금을 내진 않지만 매입 연체채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업계 협조 없이는 새도약기금도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향후 연체채권 매각 대부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 감독규정에 따라 반기별로 선정된다. 저신용자 대출이 70% 이상(혹은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일 때 선정될 수 있다. 선정 시 △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총자산한도 완화(10배→12배)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부업체 특성상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허용되면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다.

한편 은행권은 3600억 원 규모 재원 분담 방식을 놓고 은행별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재원을 요구할 때마다 통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나눴지만, 연체채권 정리 대상이 가계대출인 점을 감안해 '가계대출 규모' 등 여러 기준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