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턱밑까지 찬 '대출 총량'…더 센 규제에 '대출 절벽' 온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6·27 대책에 이어 10·15 대책으로 은행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면서 대출을 끼고 서울에 집을 장만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과 담보 인정 비율(LTV)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 데다, 은행에서는 이미 목표치의 턱밑까지 찬 대출총량을 관리해야 해 '대출 절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주택 가액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설정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15억 원 이상은 4억 원으로 줄어들고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 한도로 더 조인다.

스트레스 DSR 금리가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8600만 원가량 감소해 5억 원을 겨우 받게 될 전망이다.

전세로 거주 중인 직장인 A 씨는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대출 한도는 계속 줄어든다"며 "서울에 '내 집 마련'은 이번 생에 포기해야 할 듯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은행 입장에서도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실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상당수 은행이 올해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에 근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모집인 대출 중단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발표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하는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은행 관계자는 "'대출로 집 살 생각 하지 마라'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 만큼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초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시행도 앞두고 있어 대출 공급과 수요 모두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맞는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6·27 대책에 이어 9·7 대책, 10·15 대책까지 연이어 발표되면서 학습효과에 따른 은행권 창구 분위기도 크게 혼란스럽지 않은 모습이다.

B 은행 관계자는 "6·27 대책이나 9·7 대책 발표 직후와 비교해 이번에는 은행 창구가 아직 혼선을 빚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연이은 규제로 인해 대출을 끼고 집을 사기 어려워진 만큼 '내 집 마련' 계획을 내년 이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