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이억원·이찬진 美 출장길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당이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조직의 명운이 풍전등화인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출장에 동행하면서 자리를 비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 26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K-세일즈' 실용외교에 나서는데 금융당국 수장들도 동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오는 25일 금융당국 수장들은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남은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하는 금감위가 맡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1월 2일 시행을 목표로, 18년 만에 다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위-금감원'이 맡아온 금융 담당 조직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개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해 금감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금감원 노조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반발에, 야당인 국민의힘까지 반대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의 상임위 단계 논의가 여의찮은 상황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소 180일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지난 16일 첫 회동을 갖고 18년 만에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세부 사항을 차분하게 준비하자며 '원팀'을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며 조직개편을 수용하고 세부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직원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