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길 다시 가겠다는 것"…野, 금융당국 조직개편 '작심비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과 전문가들은 "실패한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17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재부·금융위 조직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계 의견과 금융당국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청문회에서 '확정된 바 없다',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해놓고 불과 하루만에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다"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을 통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책임은 버려지고 규제와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의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금융당국 정책과 감독을 분리할 시 얻을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번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관치금융과 규제 포획 문제를 줄이고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높이려던 노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이한 정책 목표가 한 조직에 섞여 있으면 스스로 만든 규제를 느슨하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긴다"며 "대통령이 직접 저신용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고 금융기관에 주문하는 상황에서 그런 우려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혁신금융, 서민금융, 생산금융, 자본시장, 관세 등 여러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재부로 기능이 이관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또 "IT, 빅테크가 커져 금융 쪽까지 침범하고 있는데 관리 주체가 없다"며 "해외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등 들어오고 있는데 기능을 떼어내는 순간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소비자 보호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우려했다.

오창화 금융감독원 팀장은 "새 조직개편안에서 금감원, 재정경제부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능력있는 직원들이 탈출하고 의도했던 바와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며 "금감원을 분리하게 되면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