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원화스테이블코인 '은행·非은행 컨소시엄'에 발행 권한 준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권한을 은행과 비은행이 뭉친 컨소시엄에 주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발행 인허가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제·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금융안정협의회'에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 로드맵을 설계한 국정기획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세부 이행 계획에서 발행 주체를 은행·비은행 컨소시엄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당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밝혔으나, 구체적 이행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등 실물 자산과 1대1로 가치를 연동하는 가상자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가 포함되면서 현재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정기획위가 발행 주체를 컨소시엄으로 제시한 것은, 은행의 '안정성'과 핀테크 기업의 '혁신성'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글로벌 코인과 경쟁하고 사용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5월 해시드 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작성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에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함께 발행 주체로 참여하는 '한국형 구조'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는 곳은 금융위원회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발행 인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안전협의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안전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한다. 이는 기존에 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들이 모여 운영해온 'F4 회의'를 공식 기구로 격상한 모델로, 현재 비공식 간담회 형태인 F4 회의를 법적 근거를 갖춘 조직으로 확대하는 구상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유관 기관들의 시각은 엇갈리는 상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코인 법제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과 통화정책 유효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꾸준히 경고해왔다. 금융위 역시 스테이블코인에 긍정적 입장은 아니다.

결국 금융안전협의가 경제·금융 기관의 '최고 조율자' 역할을 맡아 기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국무총리 산하 설치 방안이 유력하다.

물론 국정기획위의 이행안은 실제 법제정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다만 금융권은 국정기획위의 초안이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가 된 만큼, 뼈대를 크게 흔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을 중심으로 다른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0월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정책은 글로벌 정합성, 즉 세계의 흐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세계적 트렌드에 맞는 정책 정비 방침을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