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27% 오른 5.2조…첨단산업·금융약자 '중점 지원'(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가 5조296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 대비 1조1124억 원(26.6%) 증액된 규모다.

금융위는 예산안에 대해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청년미래적금 등 서민·청년 등 금융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엔 재정 1조 원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해당 재정을 마중물 삼아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해 국가 성장동력인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지원사업에도 121억 원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산업활성화 펀드'에는 1000억 원이 편성됐다. 공공부문이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돼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민·금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에는 정부 재정 4500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1000억 원과 복권 기금 3500억 원이 투입된다.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그간 정부와 금융권 출연금을 재원으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보증상품을 공급해 왔으나, 상품이 많고 복잡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상품을 단순화해 정부 재정을 활용하는 '햇살론 특례보증'과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 업권별로 취급 가능한 상품이 달랐던 구조를 개선해, 앞으로는 모든 업권이 두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에 재원 4500억 원을 투입해 총 26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보증부 대출을 확대해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에는 7446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이 적금은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은 매칭 비율을 12%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상품 만기는 3년으로 설정해 장기간 적립에 따른 청년들의 부담을 줄였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예방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는 19억1000만 원이 편성됐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신해 추심 대응과 소송을 진행하며, 정부 예산으로 무료 제공된다.

2026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