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첨단산업' 육성 지원…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李정부 예산안]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 예산 2.3조 증액
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바탕…민간금융사·연기금 출연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되며,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우선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금융 지원 강화 차원으로 기존 6조 8000억 원의 예산을 9조 1000억 원으로 증액해 향후 5년간 100조 원+α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자금을 활용하며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다.
세부적으로 △금융지원 △혁신창업 △기반 확보 등 3곳에 예산이 투입된다.
금융지원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 모태펀드 출자(2조 원) 및 전략적 투자 강화(첨단산업 유니콘 육성 6000억 원, 재창업 기업 재도전 800억 원 등)를 통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특화 트랙 신설, 국내외 오픈이노베이션 및 지역 창업인프라 확충 등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선다.
AI·딥테크 유망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지원(300억 원, 175개), 100억 원 이상 선투자 받은 유망기업에 특화지원·특례보증 패키지(최대 200억 원, 50개사) 신설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대기업과 함께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존 523개에서 600개로 확대하는 한편, 스타트업파크(+2개), 공유공장(+2개) 등 지역 창업인프라도 확충한다. 기반 확보 차원에서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 인프라(85억 원)를 조성하고, 이차전지 원자재·소재(59억 원) 평가·실증으로 국내 공급망도 강화한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자금을 활용해 100조 원 이상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산업은행이 올해 중 5000억 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약 2조 원의 자본금을 출연하며, 이 기금은 향후 5년간 정부가 보증해 주는 보증부 채권 50조 원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50조 원 이상의 민간자금은 일반 국민 공모자금과 연기금·민간금융으로 구성된다. 민간 출연을 예고한 만큼, 금융사들이 수천억 원씩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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