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에도…총량 '반토막' 은행 대출금리 올리나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내 경기 침체 우려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과열 우려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등 강력한 규제를 따르고 있는 은행권에선 기준금리 동결에도 오히려 대출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하반기 50%로 절반 줄어들면서 대출 취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10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 5000억 원(주담대만 6조 2000억 원) 증가하는 등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인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틀어막고 있어, 금통위는 대출 규제 효과 등을 확인한 뒤 오는 8월 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는 이전 주택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과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또 대출받으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잡혀야 한다"며 "가격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은행권에선 기준금리 동결에도 가산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함께, 금융당국이 하반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50% 줄이기로 한 만큼, 신규 대출 취급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 목표치 대비 10조 원가량 줄여야 한다.

특히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담대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규제가 나오며, 은행권에선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대출 정책 카드가 없는 마땅치 않은 점도 있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대환대출을 일시 중단한 상태인데, 상반기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며 신규 대출을 자제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총량을 관리해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경우 금리가 동결 혹은 인하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은행권 예대금리차 확대 문제를 지적하며 가산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인상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현재까지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건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금리 요소는 불허하는 당국의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