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금감원, 손 들고 '업무보고'…조직개편 입장 밝힐까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정부 부처가 아닌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에 따라 기관의 향방이 달린 만큼 선제적으로 보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보고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계획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 논의는 국정기획위 내 별도로 꾸려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등 주요 공약의 이행 계획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40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 보고를 진행한다. 발표자는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원칙적으로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직접 업무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금감원 업무보고 배경에 대해 "우리 기관도 업무보고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다"며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데 새 정부에게 보고하겠다는 의사 밝힌 기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금감원이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사례는 있었지만, 여의도 본원에서 직접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은 국정기획위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만큼, 핵심 당사자인 금감원이 자발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과 인력 현황, 주요 업무를 새 정부에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금감원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대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해 그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업무보고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조직개편은 별도로 구성된 TF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조직개편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제1분과에 조직개편 '큰 그림'을 설계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돼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또 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사기범죄 급증 대책으로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 제정과 범죄이익 몰수 의무화도 공약했다.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도 이번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고 강조한 바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