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10년간 '대출 검사' 안한 문제 있어…DSR 3단계, 이르면 4월 윤곽"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화두가 되는 '부당 대출'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정기 검사 시 개별 여신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금융권과 논의해 보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저희 당국도 (부당대출 사태에 대해) 반성적 고민을 할 지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감독 관행을 혁신한다는 이유로 '부실 여신' 검사를 은행 스스로에게 맡기면서, 10년 가까이 은행 여신을 살펴보지 않았다. 최근 대형 은행에서 3875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되면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 원장은 "물론 개별 여신 검사를 하지 않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거꾸로 보면 적절한 샘플링 또는 리스크 관리를 너무 안 한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는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어떤 게 바람직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완화'를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종합적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세부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해당 방안을) 금융위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부동산 현안은 얽힌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산 띄우기가 정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DSR 규제와 관련해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시장과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 전체에 대한 문제, 관리 목적 DSR 산출 방식,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DSR 3단계 관련 내용이 이르면 4~5월에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최근 연임을 결정하고 '3년 임기'를 보장받은 것에 대해서는 "2년이 맞다, 3년이 맞다 평가할 위치는 아니다"면서도 "회장 선임되기 상당히 전 단계에서 개정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을 통해 함 회장이 연임 시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했다.

이 원장은 "기술적으로 롱리스트(후보군)이 작성되기 전에 바꾼 것이라 모범 규준에 특별히 어긋난 것은 없다"며 "다만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조금 더 공정한 형태로 미리 요건을 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하나금융의 경영 지속성을 위해 3년 연임을 결정해야 했던 이사회의 입장도 수긍이 간다"면서 "경영승계 프로세스가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판하기도 어려운 중간 선상에 있지 않다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금융사들이 성장하기 위한 '거시적인 담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사들을 감독, 제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사의 성장을 위해 금융위의 정책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혁신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은행은 과거 지난 6~7년 사이에 성장해 온 주담대, 외환 경쟁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의 창조적, 혁신적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올해 진행할 업권별 간담회에에서도, 현안 문제 뿐만 아니라 향후 3~5년 금융사 운영 방향에 대한 거시적 논의를 주고 받을 것이라 예고했다.

'임기 이후 거취'에 관련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원장은 "6월 이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가 물어봐도 대화가 건강해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한다"면서 "6월 퇴임식 때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다시 언론에 물어보겠다"고 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