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안정' 스트레스 DSR 3단계 돌입…금융사고엔 '무관용'(종합)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준비에 나선다.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해서다.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고 금융권 통합 AI(인공지능)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은 5대 전략 목표를 두고 추진한다. 5대 전략 목표는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안정)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신뢰)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상생) △책임 있는 혁신 기반 조성(미래) △일류 감독 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지속(쇄신) 등이다. 전략 목표별로 2~3개씩 총 14개 핵심 과제도 둔다.

5대 전략 목표 중 첫손에 꼽은 건 '안정'이다. 올해는 내수 부진 등 성장률 둔화는 물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변화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큰 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채 안정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준비 등에 나선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건전성 제도의 강화와 정교화도 추진한다.

'신뢰' 목표에서는 금감원 전담 조직을 활용한 금융소비자 선제적 보호를 내걸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통해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이 벌어질 경우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예정이다. 금융사 내 책무구조도가 원활하게 도입·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생' 목표로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투자 산업 구조 개편을 꼽았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해 전산화 과정을 관리하고 공매도 위반 혐의 적출 건에 대한 신속·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위해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금융사가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체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불법 자금이체 차단조치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도 지원한다.

'미래' 목표의 핵심은 금융사의 AI 도입 지원이다. 금융사가 AI 개발 시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형사를 위한 공동 AI 플랫폼 구축도 지원한다. 금융사가 AI 개발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도 구축한다.

내부 '쇄신' 목표도 뒀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도 권역·부서·개인별 검사 총량 등을 관리하고 개인 신분제재가 기관 대비 과도하지 않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