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정책모기지 맞니?"…주담대보다 비싼 특례보금자리론 '머쓱'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주춤해지고 있다. 대출금리가 연 4%대로 4연속 동결된 사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더 낮아져 정책모기지로서의 존재감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차주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역마진 우려와 금리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저금리·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출시 이후 4개월 연속 동결이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매달 시장금리와 재원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조정된다.

금리 동결로 우대형은 연 4.05%(10년 만기)∼4.35%(50년 만기),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의 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금리 인상기에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 출시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초반만 해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에 힘입어 흥행에 성공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처음 출시된 지난 1월말 당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5.04~6.96%대로 하단이 5%를 넘고 상단은 7%에 육박했다. 또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도 더해져 불과 한 달 만에 전체 공급목표(약 40조원)의 44% 이상(약 17조5000억원)이 소진됐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4회 연속 동결된 사이,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를 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금리 안정 등의 영향으로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 하단은 이달 초 연 3% 후반,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연 3%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례보금자리론의 수요도 갈수록 줄고 있다. 3월 신청액은 8조965억원으로 전월 대비 50% 가까이 빠졌고, 4월엔 5조3774억원에 그치며 2월말과 비교해 약 70% 급감했다.

그로 인해 차주들 사이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인하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역마진 우려'와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주금공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재원을 마련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MBS 발행 금리보다 낮아지면 조달비용이 이자수익보다 커지게 된다.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MBS 발행 가중평균금리는 4.1~4.2%대로 이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하단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리를 내릴 여력이 없는 상태다.

또한 기존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신규 금리를 내리면, 기존 대출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소급적용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연초 고금리 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차주들의 빚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역마진 문제와 형평성 문제 등을 생각하면 당분간은 쉽게 금리를 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