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된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재개'…언제쯤 풀릴까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시가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에 대한 대출제한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현시점에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정리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최근 눈에 띄게 얼어붙으면서 규제완화 움직임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권에선 규제가 풀린다 해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다른 규제가 촘촘히 얽혀있는 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대출로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얻은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진 만큼, 정부가 정책으로 개인의 경제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이 조치가 헌법 위반이라는 위헌확인 소송이 청구돼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정부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파장이 커졌다. 부동산 침체 상황과 맞물려 여론이 술렁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1.8로 3년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준선 100 아래로,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결국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시그널에 일단락이 났지만, 부동산 거래 절벽이 계속되는 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올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언젠가는 논의돼야 하는 이슈"라고 문을 열어두면서, 시점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완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처럼 다른 대출 규제가 이중삼중 얽혀있는 한, 규제를 푼다해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SR로 소득제한이 막혀있고 연말까지 계속 금리가 오를 텐데 이를 감당하고 대출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말했다. DSR 한도규제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소득의 40%로 묶여있고,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내 연 7%대를 넘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를 감당할 만한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것이란 관측이다.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는 만큼, 정부는 한동안 시장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주택값은 결국 소득, 금융, 그리고 공급 세가지의 종합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소득과 대비했을 때 지금 집값은 너무 높다"고 말했다. 여전히 집값이 고점에 있는 만큼 하향 안정화 지속세와 공급여력을 고려해 대출 재개 시점을 판단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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