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21대 국회에 바란다…"독자산업으로 육성해야"

(서울=뉴스1) 송상현 전민 기자 = "은행이 독자적인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다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만 은행이 존재하는게 아니다"

'슈퍼 여당'이 출현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바라본 금융권 관계자의 말이다.

◇독자적 산업육성·혁신동력 잃지 말아야…코로나 금융지원 혼란 재발 안 돼

</strong>

저금리, 저성장이 굳어지면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금융권은 새로운 성장 루트에 대한 고민이 크다. 특히 은행은 각종 규제에 막혀 신사업으로 활로 모색은 더딘 반면 위기 때 구원투수로서의 금융지원 역할은 커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인정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놔야 코로나19 사태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고"며 21대 국회에 기대를 나타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추진되고 있는 금융혁신도 지속해야 한다는 은행권의 요청도 많았다. C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혁신 의지로 태어난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성장 방향성을 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금융산업이 규제로 인해 혁신 성장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거티브 규제(금지 대상만 열거) 체제 도입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가 치명상을 입자 은행권은 수십조원의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선 상태다. 다만 현재 상태가 계속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해 일방적인 희생이 될 수도 있단 우려가 나온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사후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적 보호장치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예 은행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요청도 있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안정성이 약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미국 등과 같이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해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이 은행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위기 대응에도 효과가 더 큰 만큼 새 국회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큰 혼란이 빚어진 만큼 향후 비상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C은행 관계자는 "단기간에 많은 금융지원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쏟아져 나왔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혼란을 겪었다"며 "다시 이런 사태가 터질 경우를 대비해 은행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해외투자 규제 완화"…금투업계 "꼭 필요한 법안 다수 계류"

보험업계는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이 크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해외투자 30% 룰에 묶여 있는데 이걸 50%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라며 "저금리에서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이 어려운데 해외 안정적인 자산에 대해서만이라도 투자 한도를 풀어 주면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동물보험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반려동물 관련법,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도 보험업계가 기대가 큰 사안이다.

금융투자업계의 입법과제 다수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거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금융상품의 손익 통산과 손실이월 공제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이미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차이니즈월(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등 금융투자사의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도입, 과세체계 개편 등 업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 다수 계류된 상태"라면서 "금투산업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 때에 출범하는 21대 국회가 업계와 투자자의 목소리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