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지배구조 계속 들여다볼 것..키코문제 곧 분쟁조정"

(서울=뉴스1) 김현동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리스크가 있다면 우려를 표시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촉구하는 것은 계속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2019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지배구조는 건전경영을 위한 핵심 이슈이고, 이는 선진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연임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하나은행 이사회에 (함 행장의 채용비리 재판에 따르는) 법률리스크를 잘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것은 원론 수준의 언급"이라고 관치 논란과 선을 그었다.

또 윤 원장은 금감원이 그 동안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기적으로 면담을 갖는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 소통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사실 그동안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업종의 금융회사 이사회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이어왔다. 작년에는 이사회 의장과도 회의를 했고 단일 조직의 사외이사들과 얘기하기도 했다"면서 "감독기구 입장에서 시각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사전적으로 검증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윤 원장은 "사외이사 선임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금감원은 그런 제도가 잘 작동됐는지를 본다"면서 "해외에서는 임원의 적격성에 대해 긍정적인 요건을 제시하는 국가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어떤 룰을 요구할 수는 없고, 먼 훗날 국내 금융산업이 더 성숙해지면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통화 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과 관련해서도 윤 원장은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키코문제 재조사'라고 하는데 '재조사'라는 건 과거 들여다봤던 걸 다시 본다는 뜻인데, 같은 문제를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키코문제를 다시 본다는 뜻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난 문제를 (다시) 본다는 것이 아니다"고 명확한 의미를 전달했다.

이어 그는 "키코문제는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 (피해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4개 회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은행들과도 접촉을 해서 증거를 확보했고, 법률자문도 받고 있다. 자문교수들 의견도 받았다. 대충 정리가 돼서 크게 늦지 않은 시간에 분쟁조정 (안건)으로 올릴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 출신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윤 원장은 "재량권이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금감원 업무라는 것이 제약이 많아서 생각했던 것이 깊게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교수로 살아오면서 생각의 자유를 많이 누렸는데, 요즘에는 제도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조직을 이끌어가야하는 막중한 책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관련 법령 제정과 개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갈등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업무 위반 제재와 관련, 윤 원장은 "발행어음 업무를 처음 인가받은 곳의 (개인 대상) 금융지원 제재 사례여서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제재심이 곧 열릴 것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서 보다 합리적이고 좋은 해법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연금)이 건은 삼성생명 비중이 워낙 커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만으로 종합검사하는 건 아니다.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나름대로의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와 관련, 윤 원장은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추천이사제는 사회적으로 수용 정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 들었다"면서 "일단은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한다. 아직은 이르다는 느낌이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윤 원장은 "지난 11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다"면서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현대차 등과 신용카드사 간의 협상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 원장은 "카드사 수수료율 협상은 일단 큰 틀은 금융위가 제시한 것이고, 그 안에서 현대차와 카드사 간의 협상이라서 뭐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어차피 (과거) 국회가 정부한테 이렇게 하도록 했고, 금융위가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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