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혁신 첫발 뗀 금융위…업계는 '기대반 우려반'

(서울·김포=뉴스1) 박응진 정연주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본격적으로 자본시장 혁신 작업에 나선 가운데 금융업계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 △IPO 제도 개편·코넥스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 4개 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은 자본시장혁신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21일 발표된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다.

혁신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게 개인 전문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하고,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하는 금융투자회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차리기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금융위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비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전문 중개회사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 정책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장정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새로운 먹거리가 생겨 업계에서도 제도 발표 당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재야에서 활동하던 브로커들이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라고 봤다.

반면 금융위의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약한 상황에서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 중에 괜찮다고 볼만한 기업 저변이 넓지 않다.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며 "아직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큰 그림, 방향성은 모호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유사금융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올라오기 위한 유인책과 장기적인 관리 방안이 구체화되는 것을 확인해야 할 듯하다"며 "아직까지 시장에선 수요에 대한 전망이 크게 엇갈린다. 코스닥 벤처펀드 등 결과가 부진한 정책 사례를 짚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4월 도입됐지만 저조한 수익률 등으로 냉랭한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의 규제완화 기조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규제완화에 규제간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오전 경기 김포 소재 전자칠판 기업 아하정보통신에서 이뤄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기존규제를 해소하는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올 것이다. 또 자본시장 개편방향은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다"면서 "그것은 이제 최대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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