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 구성…거래세 폐지 추진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혁신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해 종합적인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14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김병욱 의원 외에 금융당국, 학계, 업계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권의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최 의원이 맡았다. 같은 당 김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를 핵심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최근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단계별로 내리고, 이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앞서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법정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제 킥 오프(개시)했다. 격주로 회의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모든 이슈를 모아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지난 11월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 개선 △전문투자자 육성·강화 △IPO(기업공개) 제도 개편·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사 자금중개기능 강화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밝혔다. 은행 대출 등 간접금융이 아니라 직접금융을 통해 중소·벤처 혁신기업 자금공급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세부방안으로는 사모발행 판단 기준에서 사실상 '청약 권유'를 제외하고(50인룰 폐지), IPO 시 주관 증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드라이브를 걸려는 것"이라며 "제시된 과제들을 입법부터 집행까지 고민하고 방안을 만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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