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균형 우려 한은 "통화정책서 금융안정 더 유의"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한국은행이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금융안정에 더 초점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앞으로도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명시했다.

한은은 최근 물가 동향을 점검한 결과 실물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지속했음에도 근원물가의 오름세가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오름세가 점차 확대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상반된 움직임이다. 올해 들어 상당 폭 확대되고 있는 주요국의 근원물가 움직임과도 다르다.

1~9월 중 근원물가를 품목별로 보면 관리물가를 제외한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는 확대됐지만, 상품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집세 및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은 하락했다. 개인서비스물가(학교 급식비, 병원 검사료 등 관리물가 제외)는 민간소비 증가세 지속, 임금 상승 폭 확대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했다.

상품물가는 글로벌 경쟁 심화, 온라인거래 활성화 등 구조적 요인이 물가상승을 억눌렀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원화 절상 등도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집세는 입주 물량 증가 및 일부 지역의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했고, 공공서비스물가는 정부의 교육·의료 등 복지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품목별 기여도를 보면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공공서비스물가와 집세의 기여도가 각각 0.2% 포인트 및 0.1% 포인트 낮아진 영향이 컸다. 정부 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근원물가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요인(국제유가 상승 등)과 국내 요인의 기여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정부정책 등 기타요인이 근원물가 상승률을 상당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렇듯 물가가 예상치보다 오르지 않았다는 분석과 함께 금융불균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지난해 잇따른 정부대책으로 올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실제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계속 높아져 올해 2분기에는 98.7%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준 자체가 매우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증가 폭도 큰 편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기업신용 중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도 많이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통화정책 운용 시 금융안정에 대해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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