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규제 나쁜 규제 옥석가리기'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 News1 손형주 기자

좋은 규제는 강화하고, 나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이달 중에 발표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규제 개혁,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우리금융 민영화 등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신용정보법 등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입법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획일적 규제 철폐가 아닌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 등의 좋은 규제는 유지·강화하고, 진입, 업무상, 영업, 자산운용 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올 3월 이후 업계와 12차례에 걸쳐 '금융현장 규제찾기'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숨은 규제를 발굴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규제 개혁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 규제점검·개선이 가능하도록 매년 9월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작용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달부터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받는 시대가 열린다.

금융위는 이달중 기술데이터베이스(TDB)를 오픈해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보다 쉽게 기술정보에 접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약 7500여개 기업이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약 4조7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면서도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높고, 가계 건전성 측면에서 자영업자 등 부문별 취약요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개선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개편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현재 신설근거 마련을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소원 설립 준비단'을 차질없이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민영화의 경우 증권계열과 지방은행 계열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상태이며,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민영화 방안이 발표된 상황이라고 금유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9월 매각공고, 11월말 입찰을 실시해 연내에 최종 입찰대상자를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고, 추가조치 사항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등의 금융전산 보안기능을 통합하기 위한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는 내년 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협의회와 설립추진위원회를 거쳐 설립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