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화폐환수율 5년來 최저…혹시 지하경제 확대?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폐 환수율은 2013년 9월 기준으로 68.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발행 후 환수되지 않는 화폐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의 '화폐 순 발행액'은 8조8000억원에 달해 연말에 이르면 전년 5조7000억원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폐 발행잔액 증감률'도 2013년 9월 기준으로 16.1%로 급상승해 화폐 발행 잔액은 63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화폐 환수율의 급락과 화폐 발행 잔액 및 순 발행액의 증가는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캐쉬 이코노미(cash economy)'가 확대되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쉬 이코노미'란 거래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가 아닌 주로 현금, 즉 화폐로 이뤄지는 경제를 뜻한다.

우리 경제에 공급되는 현금은 많아지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화폐가 유통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의 금고 등 개인보관처를 통한 현금 형태의 재산 보유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현금거래 선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경제지표가 이러함에도 현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지하경제 활성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모순에 빠져있다"며 "정부는 화폐 유통 원활화를 통한 근본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은은 "올 9월중 5만원권 회수율이 17%로 연중 최저치를 보인 것은 주로 추석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hyu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