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주년…"금융감독 패러다임 사전예방 전환"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후 1년에 대해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14일 이찬진 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금융업권과 36회, 유관기관과 34회 간담회를 갖고 언론과 8회 소통했으며, 5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또한 '소비자보호 DNA 내재화' 등 체질개선을 추진했다. 소비자 관점의 감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제조사·판매사 및 감독당국의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했다. 비만치료제 제공, 요양병원의 페이백 및 AI 악용의료 기록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기사 송출전 선행매매를 한 기자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검찰 고발하는 한편, 핀플루언서의 가짜뉴스 유포 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밖에 생계비 계좌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 원장의 남은 임기 동안 금감원은 ETF 신탁 판매은행에 대해 신탁수수료 설명의무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8~9월 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종료 후 업계·협회와 TF를 구성해 신탁 수수료 체계, 은행 성과평가(KPI) 및 판매절차 개선방안 등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예대율 산정시 비수도권 우대 등 기발표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GA(법인보험대리점)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보험범죄를 유발하는 제3자 리스크를 엄격 통제한다.

올해 하반기엔 소비자보호 성과를 종합 평가·발표하고, 보험사기 혐의병원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전면 개편하며 민원종합관리시스템에는 AI기능을 탑재하고, 상품심사·감리업무에 생성형AI 접목할 계획이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