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참여형 펀드, 너무 소심하다"…금융위에 '과감한 설계' 주문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과감한 설계를 주문했다. 국민참여형 펀드의 규모를 키우고 송배전망 같은 국가 인프라 사업까지 투자 참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국민성장펀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고 "잘 준비하셨는데 국민참여형 펀드는 (3조 원이면) 너무 소심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규모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더 많은 국민에게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하되 5년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며 국민참여형 펀드 규모의 확대를 주문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민참여형 펀드가 올해 6000억 원, 향후 5년간 3조 원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그는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 후순위 출자 참여로 국민 공모 자금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세제 측면에서는 파격적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일반 국민이 직접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자로 동참해 경제 성장의 성과를 함께 향유하기 위해 조성된다. 국민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든 뒤 이를 다수의 자펀드(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사모재간접공모펀드)로 설계됐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송배전망 구축 사업을 예로 들며 국민 참여형 투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송배전망 구축 사업에 50조~60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한국전력이 빚을 내 부채율을 늘려가며 할 필요가 있느냐"며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시중에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 데 흡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전한 투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민이 투자하고 정부가 관리하면 안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제3섹터'와 같은 것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자"고 했다.

이는 국가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참여 규모를 더 확대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경제성장전략보고회에서도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화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통령의 주문을 반영해 국민참여형 펀드 구조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인프라 투융자 경우 국가 경제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성과를 국민들과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계 부처와 사업을 계속 잘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국민참여형 펀드의 출시 일정은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참여형 펀드를 5월 중 선보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서민 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거나 1인당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세부적인 판매 방안도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