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겨냥했나…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에 준해서 감독"(종합)
[신년사] "금융권 IT리스크 모니터링 강화…주가조작 엄중 대응"
"생산적 금융 전환 조력…모험자본 공급 확대 추진"
- 한유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소비자 정부 유출 사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금융 보안 강화와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금감원이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하면서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된 상태다.
그는 또 "금융권 IT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해킹·정보유출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의 상장·공시 등 모든 과정에서 감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효과적인 감독·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의 조사 강도와 속도를 높여가는 동시에 불공정․불건전 행위 적발 시 신속히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대형 상장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와 코스닥 시장 감리 강화를 통한 좀비기업 신속퇴출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적극 조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모험자본 공급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은행권의 여유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규제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PF와 관련해 PF사업 자기자본비율 확대, 금융권 위험가중치 조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함으로써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을 방지하고 노동과 기업 활동이 자산 축적의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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