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빚 탕감 정책' 재원, 은행별 최대 500억 분담

(서울=뉴스1) 김근욱 김도엽 기자 = 이른바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주요 은행들이 최대 500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부담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오후, 총 3600억 원 규모의 은행권 분담금을 각 은행의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례해 산정하는 내용의 서면 결의서를 회원사에 전달했다.

당초 일부 은행에서는 당기순이익 외의 새로운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논의 끝에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88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정부가 400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400억 원은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했다. 이 중 은행권에 할당된 금액은 약 3600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은 총 3600억 원의 분담금을 두 단계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각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새도약기금)에 매각해 확보한 약 500억 원을 1차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나머지 금액은 '대손준비금 반영 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당기순이익과 달리, 부실 가능성에 따른 조정분까지 포함한 보다 현실적인 순이익 지표다.

이 기준에 따라 은행별 부담액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순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출연금 규모는 국민·하나은행이 500억 원 이상, 신한·우리은행이 500억 원 안팎, 기업은행이 약 400억 원, 농협은행이 약 3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분담에 참여하되, 기관 특성상 발생하는 구조조정 기업 주식의 평가손익 등은 일부 출연금 산정 시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결의를 거쳐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으나, 결국 이번 분담금은 과거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