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방권 가계대출 여유 준다…별도 기금으로 첨단산업 지원"(종합)

(서울=뉴스1) 박동해 김도엽 박현영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올해도 '경상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계대출 고삐를 느슨하게 쥐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첨단·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내에 별도 기금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세계적 흐름 변화에 발맞춰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김위원장은 22일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 방향성에 대해 △경상성장률(3.5%) 이내 증가폭 관리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관행 정착 △은행의 자율적 관리라는 기존의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3.8%로 가계대출 증가폭을 관리하면서도 지방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은행의 경우 증가율은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계대출 관리 완화로 지방은행 대출이 수도권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질의가 나오자 김 위원장은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은행하고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상환 능력에 맞춰 빌리는 정책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표적 제도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거론하며 "DSR을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하고 7월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스트레스 금리 수준 및 적용 대상은 4~5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이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 자료를 받아서 내부 관리 DSR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내부관리 목적으로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DSR을 산출해 본 결과, 금융사들의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연간에 얼마나 가계대출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자율적인 사항"이라며 은행들의 자율적 관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이 거시건전성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 은행들이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증가해 가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주력 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금융권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대출만 가지고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산업 경쟁력 부분에 우려와 걱정들이 많다"며 대출만으로 산업을 지원할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해 원가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위원장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할 때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해당 법인에 정책금융이 투자를 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투자 방식의 첨단·주력 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이 자체 계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기자본비율(BIS) 관리가 어려워져 투자를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기금 운용은 BIS 비율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형식의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1분기 내에 '산업 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법률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금의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은 추후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분위기가 변화한 것에 발맞추기 위해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약으로 볼 때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탠스보다는 (가상자산에)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에 있어선 좀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재 금지되고 있는 법인의 가상자상 거래소 실명계좌 개설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발행 및 상장을 규율하는 '2단계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나,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며 "이 부분도 기존에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제(21일) 제재심이 처음 열렸다. 심사를 해봐야 한다"며 "엄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결과가 나올 테니까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물리력을 행사해 실사가 중단된 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선택지가 현재 별로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노사 간의 협의를 당부했다.

그는 "매각 과정에 재입찰 과정까지 하면 네 차례 정도 원매자를 찾는 등 원매자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며 "예금보험공사와 MG손해보험, 노조가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관리급여 신설, 중증·비중증 구분한 실손보험 가입, 보장한도 축소·자기부담금 확대, 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등을 골자로 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보함사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보험사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발표된 안을 유지하면서도 세부적인 의견 제시를 반영해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2세대 전환 관련해선 1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매입은 말 그대로 거래이며 쌍방이 서로 합의가 돼야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은 현재 매입 단계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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