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내 관리…산업지원 위한 별도 기금 마련"

(서울=뉴스1) 박동해 김도엽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올해도 '경상성장률 이내'라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을 활용한 투자방식의 첨단·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 △경상성장률 이내 증가폭 관리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관행 정착 △은행의 자율적 관리라는 기존의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 위원장은 "총량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 전망이 올해 현재 발표된 것은 3.8%"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부동산의 경우 시장 침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며 "지방은행의 경우 증가율은 조금 더 높일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상환 능력에 맞춰 빌리는 정책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표적 제도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거론하며 "DSR을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7월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스트레스 금리 수준 및 적용 대상을 4월, 늦어도 5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지난해 내부관리 목적으로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대출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DSR을 산출해 본 결과 "DSR의 직접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인식이 됐다"라며 "전반적으로 조금은 엄정한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 자료를 받아서 내부 관리 DSR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출) 심사 이런 부분을 관리해 나가는 것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은행들이 연간에 얼마 가계대출을 할 거다 하는 거는 사실 자율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거시건전성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에 맞게 은행들이 올해 자산 운용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주력 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대출만 가지고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만으로 산업을 지원할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해 원가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할 때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고 해당 법인에 정책금융이 투자를 하는 방식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투자 방식의 첨단·주력 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이 자체 계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기자본비율(BIS) 관리가 어려워져 투자를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기금 운용은 BIS 비율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주식 취득을 할 경우 위험가중치가 400%다.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자체 계정으로 투자 방식의 지원을 하게 되면 자본비율 관리가 어려워져 투자를 확대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별도의 기금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자금에 지원 정책금융에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치고 확정된 안이 나오면 국회에 법을 제출해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