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모럴해저드 지적에 "청년 코인빚 탕감 전혀 아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종홍 기자 = 정부의 투자 손실 등 저신용 청년 지원책을 두고 모럴해저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인빚을 탕감해주는 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정부가 발표한 건 코인(가상자산) 투자자 피해가 아니라, 청년 중 신용등급 하위 20%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 이자 부담만 도와주는 제도"라며 "원금 감면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125조+α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50%를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저금리 환경에서 돈을 빌려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모럴해저드와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의 청년 채무조정 지원제도가 코인 투자자 실패자를 위한 대책인가"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며 "20·30대의 취약 차주 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청년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