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 '토론 종결' 표결 D-1…60표 못 넘으면 연내 처리 불투명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미 상원 의원들이 지역구 일정을 마치고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복귀하는 가운데, 복귀 직후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클래리티 법' 토론 종결 표결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지난 11일 오후 기준으로 클래리티 법이 토론 종결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법안의 핵심 쟁점인 '윤리 조항'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윤리 조항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항이다.

클래리티 법은 양당 상원 의원들이 1년간 작업한 결과물이다. 지난해 5월 첫 초안이 공개된 이후 분량은 두 배 이상 늘어 현재 630쪽을 넘는다. 하지만 최근 추가된 내용에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표결은 사실상 클래리티 법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 표결은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표결이 아니라, 법안을 수정안 제출 및 최종심의 단계로 넘기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중간선거 전까지 상원의 입법 활동일이 36일에 불과하므로, 토론 종결 표결조차 넘지 못하면 클래리티 법 처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클래리티 법이 이번 표결을 넘지 못하면 연내 법제화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클래리티 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24%까지 떨어진 상태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