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15일 상원 클로처 표결…업계 "연내 통과 비관적"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클로처(토론 종결) 표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주요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연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오는 15일 클래리티법에 대한 클로처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클로처는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표결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다.

당초 8월 휴회 전 처리를 추진했지만, 일정이 미뤄진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규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된 윤리 조항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입법안으로 꼽힌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SEC와 CFTC 중 어느 기관이 감독 권한을 갖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클래리티법은 양 기관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 시장에 보다 구체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법안 처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 조항도 법안 처리 과정의 변수로 꼽힌다.

다만 업계에서는 표결 일정이 한 차례 미뤄진 데다 중간선거가 가까워지고 있어 연내 최종 입법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존 다르시(John Darsie) SALT 최고경영자(CEO)는 "개인적으로 클래리티법 통과를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중간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지형 변화도 변수다.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전 뉴욕주지사는 중간선거 이전에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않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의회와 행정부 간 가상자산 규제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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