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디지털자산기본법, 해 넘기면 안 돼"…이억원 "정부안 마련 속도"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위한 정부안 마련에 대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미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금융에 빠르게 편입되며 정부도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 시점을 묻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관련 제도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자산을 상품과 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증권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5월 비트코인 현물가격을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 상장을 승인했다"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선물거래 증거금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사들의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블랙록이 유럽 기관투자자용 머니마켓펀드(MMF)에 온체인 주식 클래스를 도입하고, JP모건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기관용 예금토큰인 'JPM 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자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도 연 환산 기준 7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단순한 코인 거래를 넘어 금융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다"며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해 논의를 진행하는데 정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더는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진척되는데 정부안을 언제 마련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 올가을에는 입법이 이뤄지도록 정부안을 낼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