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클래리티법 무산되면 자체 가상자산 규제 마련"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기존 권한을 활용해 자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이날 혁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상원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CFTC가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관련 규정 마련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민주당의 반대로 클래리티법 처리가 지연되면 기존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나설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법제화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개발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만든다. 개발자들이 미국에서 법을 준수하며 프로토콜을 운영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셀리그 위원장은 "개발자 보호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낮추는 '가상자산 규정'을 제안했다. CFTC와 SEC는 디지털자산을 유형별로 나누고 각 자산에 적용할 규제 체계를 제시하는 공동 정책 입장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두 기관 모두 행정부 차원의 규제만으로는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클래리티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의회가 클래리티법을 대통령에게 보내 서명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셀리그 위원장도 "클래리티법 통과는 또 다른 게리 겐슬러가 독단적인 법 집행을 앞세워 가상자산 업계의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 일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chsn12@news1.kr